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
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0. 19.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9. 30.

나. 제 안 자 : 신충식 의원 외 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2. 10. 4.

라. 상정일자 :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(2022. 10. 19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신충식 의원

○ 검토보고 :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학생의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∼제3조)

○ 시행계획 수립, 실태조사 및 학생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4조∼제6조)

○ 교육감의 학교장 및 교원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○ 예방교육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○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∼제10조)

○ 홍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∼제12조)

○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｢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｣은  학생의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신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0월 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학생 흡연․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으로,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흡연․음주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.

- 성인기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,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흡연, 음주 등과 깊은 관련이 있어 청소년기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.

- 매년 중․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(2021년 제17차 통계) 결과에 따르면, 2021년 현재 인천지역 흡연율은 4.2%로 전국평균(4.5%)보다 낮았고, 음주율도 9.7%로 전국평균(10.7%)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.

< 최근 5년 학생 현재 흡연율 및 음주율 현황 >

구 분		2017	2018	2019	2020	2021
흡연율(%)	전 국	6.4	6.7	6.7	4.4	4.5
	인 천	6.0	6.8	7.1	4.3	4.2
음주율(%)	전 국	16.1	16.9	15.0	10.7	10.7
	인 천	14.5	15.4	13.4	10.0	9.7

※ 현재 흡연율: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(궐련)를 흡연한 사람의 비율

※ 현재 음주율: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

[청소년건강행태조사(2021년 제17차 통계) 결과]

- 다만,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보면 흡연율은 2.3%, 음주율도 4.3%가 감소하였으나,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래모임 등 학생들의 사회활동이 감소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는 외적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흡연율과 음주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며, 코로나19 유행 종료 이후 대면활동이 증가할 경우 다시 높아질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흡연․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, 한민수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8명, 찬성: 8명)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에 대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
2. “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”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(이하 “예방교육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

2.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

3.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

4.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

5.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

6.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예방교육 등)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,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연수)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예방교육 자문위원회)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예방교육의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
2.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학교보건법」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9조(프로그램 개발) 교육감은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학생 상담 등)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1조(홍보 및 캠페인)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, 소식지,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사무의 위탁)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,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